″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주택 무주택자만 청약″
[부동산뱅크 2006/02/07 - 조회:8,128]
나날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2월 7일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없애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는 ‘서민 주거복지 시책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급될 공공택지 내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병행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방식도 현행 추첨 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대폭 바뀔 예정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총첨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의 가점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해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적정 규모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공급대상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포함된다. 다출산 가구의 주택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기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 대상 포함은 2006년도에 시행하겠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 및 대상주택 등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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