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위헌 논란 ‘마침표’
[부동산뱅크 2005/11/24 - 조회:3,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77개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 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던 관습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도시로 옮겨가는 기관들이 하위의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해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도시가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수도가 행정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를 드린다”며 “예정지역 토지매수를 위해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보상에 착수하는 등 앞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도 2006년 1월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의 청구인단이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해온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위배되며 행정도시 이전은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뤄졌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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