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입법, 어디까지 왔나
[부동산뱅크 2005/11/05 - 조회:16,869]
‘막판, 승자는 누구인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대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후속 입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반쪽 입법’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입법과정에 ‘올인’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뉴타운 추진방식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8.31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은 모두 15개. 당정은 이중 14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주택 간주를 다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중 건교부 소관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개정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21일, ‘주택법 개정안’,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이 지난 2일 차례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고비를 넘겼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 공개, 전매제한 확대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상한면적을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과 지난 1990년 도입됐다 중지된 ‘개발이익환수법’도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8.31 대책 중 토지 구입요건 강화, 부재지주 채권 보상 등 토지 관련 대책들을 다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개정안’도 순조롭게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8.31 관련 정부대책의‘성공적인 입법’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2005년 11월 4일 현재 국회에 회부돼 상임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재경위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의원발의와 정부제출 각 1개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건교위 ‘도시구조개선특별법’(제정), ‘기반시설부담금’(제정) ▲ 행자위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법제사법위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세제관련 법안과 구시가지 개발 방식을 다루고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과 기준을 강화하자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행 9억 원 유지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로 맞서고 있다. 현재 재경위 전체위를 거친 이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재경위 소관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루는 ‘소득세법’과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자경농지 대토 시 비과세요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달 9일부터 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절차를 거친다.
한편 8.31 후속대책으로 선보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주택간주’를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 받는 단지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놓고는 여당 내 소속 의원들이 서로 다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불협화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윤호중 의원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4일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뉴타운 특별법안’까지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위 소관인 이 법안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함께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간 거래세를 1%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이 행자위에,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를 추진하는 ‘부동산등기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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