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25 - 조회:2,589]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 요구에 건교부가 손을 들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는 11월 말부터 발코니 구조 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건교부 방침을 주요 부동산 뉴스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으로 올 12월 입주하는 7만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세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이용할만한 정책 자금을 소개했고, 동아일보는 8월 말 발표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의 일환인 금융지원책의 늑장 추진을 꼬집었다. 한편 한겨레는 전국부동산 공시가격의 총액이 2,846조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주요 부동산 뉴스로 전했다.
[조선일보]
[내집마련 꿈꾼다면 정책자금 따져라]
조선일보는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소개했다. 정부 정책자금은 금리나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이 일반 대출에 비해 유리하다. 다만 대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해당자격을 잘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 전세자금은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70%, 최고 6,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 5%의 금리를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만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나 연체 등이 없는 경우 상환을 2년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도 눈 여겨 볼 만 하다. 금리는 연 5.2%이며 대출기간은 20년이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1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2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자금 여력이 없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대출 최고 한도는 3억 원(최저 2,000만 원). 금리는 연 6.5%다. 이 밖에도 지난 2003년 말 폐지됐다가 정부가 이르면 11월 초부터 다시 부활하기로 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고려해 볼만 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금리는 연 5.2% 수준, 대출한도는 1억 5,000만 원 이내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일보]
[발코니확장 11월말부터 허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11월말부터 허용된다. 건교부는 24일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아 법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1월말로 한 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 8,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들의 발코니 확장이 조기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11월 입주 예정가구 1만 가구)는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에 발코니를 변경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될 방침이다.
[동아일보]
[주택구입대출 10월에 한다더니… 8•31 서민금융지원 '감감']
동아일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주택 매입 계약을 했거나 이사를 하려던 서민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8월 말 발표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인하 등이다. 그러나 현재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5%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들은 여전히 기존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 주는 모기지론 역시 일반 대출(연 6.5%)보다 금리를 0.5∼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전국부동산 공시총액 2,846조 원]
토지•주택•상가 등 국내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이 2,8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총액은 3,5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가 24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1,083조 원에 달했으며 토지와 상가 등 건물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1,571조 원과 192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주택은 아파트 711조 원, 단독주택 302조 원, 연립•다세대주택 70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국내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상장주식총액(554조원)의 5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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