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 발코니 확장 ‘삐그덕’
[부동산뱅크 2005/10/21 - 조회:14,806]
“발코니 확장, 아직은 불법입니다”
지난 13일 건교부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면적이 크고, 구조변경이 수월한 중대형 아파트에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업체들의 신평면 개발이 한창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불분명한 경과규정과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업체와 지자체간 발코니 확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 시행일 이전 분양이 예정돼 있는 업체들의 구조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지자체로 결정권을 위임해 버렸기 때문. 어차피 곧 시행될 법이므로 연내 분양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업계와 아직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용인시청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선 씨는 “건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발코니 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하남시와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은 아직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들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기회로 삼아 분양률을 높여 보려던 업체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특히 중대형 평형 수요가 많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는 용인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1월 용인 구성지구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호반건설은 분양면적 42평형 아파트에 발코니 18평을 제공하는 신평면을 선보이는 등 발코니 확장에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용인시의 강경한 대응에 일단은 구조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부 김두홍 과장은 “용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발코니 확장 없이 그대로 분양할 예정”이라며 “내년 법 개정 이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을 통한 신평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구성읍과 성복동에 3개 단지 총 4,294가구를 공급하는 GS건설은 올해까지 기존 평면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홍보팀 임세정씨는 “법안이 아직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 분양하는 물량은 기존 설계안대로 진행하겠지만 내년 이후 신청하는 가구에 한해 발코니를 확장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반기 노른자위 택지개발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총 217가구의 분양이 예정된 동원이엔씨 주택사업부 이규창 부장은 “내년부터는 발코니 길이가 1.5m로 제한되지만 올해 분양을 할 경우 최대 2m까지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업체들은 발코니 확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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