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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20 - 조회:3,685]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단지에도 확장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아직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발코니를 확장해 줄 수만은 없는 시공사들의 곤란한 처지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강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을 늘려 강북권 투자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대출상품을 소개했다.



[조선일보]

[예비 입주자 발코니 확장 요구 빗발]



조선일보는 내년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분양이 끝나 시공 중인 단지에 발코니 확장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후속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건설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이 연내 준공되는 아파트에 확장시공을 여부를 두고 곤란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활용한 건설업체 간 마케팅 전쟁이 불을 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뜯어 고치고, 상대적으로 발코니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반시설부담금 강북권 투자에 부담]



중앙일보는 내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서울 강북권 부동산 투자의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주로 부과될 계획으로 결국엔 조합 몫으로 돌아가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 투자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건축면적이 60평이 넘는 건축물이다. 건축면적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미정), 기반시설용지면적(산정방식 미정)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또 적용 기준은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돼 내년 5월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통지되고, 이에 따라 조합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보증 등을 통해 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곧장 정하지 못하면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업계 입장을 전했다. 늘어나는 면적만큼 기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때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늘어나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에 따라 사업일정이 빨라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투자성에서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자금 어디서 마련할까]



대출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 집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럽게 됨에 따라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1년7월~2003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다시 내놓는다. 자격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19년 동안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1%포인트 낮은 5%선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활용해 처음 집을 사는 경우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세대주에게 일반 모기지론 금리(현재 연 6.50%)보다 0.5~1%포인트 낮춰 대출해줄 계획이다.



농협이나 국민.우리은행에서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도 활용해 볼만하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상여금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금리는 연 5.2%(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매입 때 연 4.2% 적용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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