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13 - 조회:3,313]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 당정 회의에서 합의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와 김포신도시 확대 개발이 일간지 주요 면을 장식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8.31대책에 금리 인상이라는 한파까지 덮친 서울 동시분양의 사실상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죽전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들간의 갈등을 기사화했으며 한겨레는 건설교통부가 수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중앙일보는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간 당정 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발코니 확장 문제 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발코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 확장을 해왔지만 불법 구조변경인 탓에 이웃간의 분쟁이나 자원의 낭비가 있어 왔다”며 개선안 마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 시행 때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대해 발코니의 구조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미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도 제한은 없지만, 지난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에 한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간이 화단을 설치하면 2m까지 허용했던 발코니의 길이는 1.5m로 통일된다.
[김포신도시 내년 3월 최초분양]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김포신도시의 개발 방향이 12일 최종 확정돼 내년 3월 최초 분양에 나서게 된다. 김포신도시는 당초 개발 면적 480만 평으로 추친됐으나 군 당국의 반대로 155만 평으로 축소됐었다. 하지만 이 면적으로 신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과 수도권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358만 평으로 늘어나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로 태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강변 농지 18만 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녹지율이 30%가 차지하도록 설계되며, 양촌지방산업단지 및 파주 LCD단지와 연계하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신도시에는 총 5만 2,955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4만 6,562가구는 아파트로 건설된다.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장기지구 4,680가구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나머지 공동주택 4만 5,000여 가구는 2009년 3월부터 공급돼 2012년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분양 시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간,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병행된다.
[10차 동시분양 사실상 무산]
8.31대책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었던 10차 동시분양에 단 1개의 업체만이 참여하며 사실상 동시분양이 무산됐다. 중앙일보는 12일 서울시 집계 결과를 빌어 10차 동시분양 접수에 불광동 ‘현대홈타운’만이 신청해 동시분양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유일하게 10차 동시분양에 나선 불광동 현대홈타운은 은평구 불광동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총 603가구 중 25평형 200가구, 43평형 4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동아일보]
[용인 구성, “행정구역 구성 어쩌나”]
용인시 죽전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논란이 동아일보의 지면을 장식했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죽전신도시는 수지읍 죽전리 66만 평과 구성읍 보정리 42만 평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단일 택지지구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느낀 죽전신도시 보정리 주민들은 용인시에 죽전동으로 행정구역을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올 3월 구성읍 나머지 주민들은 구성 땅을 왜 수지에 주느냐며 경계조정에 반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죽전신도시 보정리 주민들도 단일화 서명운동을 벌이며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며 현재는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기도는 지난 7월 한국행정연구원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죽전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어느 쪽으로 편입될지는 연말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수도권 공공택지 57% 수의계약 특혜]
한겨레는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택지 중 57%(89만 평)가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특혜 분양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을 실었다.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측은 “2000~2004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수도권에서 모두 89만 평, 2조 6,000억 원 어치의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게 협의 양도 등의 방식으로 헐값에 넘겼으며, 건설업체는 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은 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교통부가 협의 양도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바람에 민간 업체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건교부의 수의계약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건설업자에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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