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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11 - 조회:4,352]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앞서 추진하려는 방안이 지자체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는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농어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부재지주는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000만 원 까지만 현금으로 보상되고 그 이상은 채권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지면에 올랐다.



조선일보



[농어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장]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건평 45평 이하 농어촌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8.31 대책 이후 1가구 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해 농어촌 전원•주말 주택 구입을 꺼려왔던 도시 실수요자들이 별도의 중과세 없이 농촌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대지 200평•건평 45평 이하, 가옥과 토지를 합쳐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은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기 토지 투기에 악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농림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존치를 요구, 시한을 연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거주 안 하는 땅 공공사업 수용 땐 현금 보상은 3,000만 원까지]

중앙일보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주인은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될 경우 3,000만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장경수 의원 등 열린우리당 143명의 의원들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문은 보상 채권의 만기는 5년 이내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지자체장, 송파신도시 정부 단독추진 제동]

정부가 8.31 대책에서 발표한 송파구 거여신도시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는 10일 건설교통부에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정부가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고 중앙 정부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예상된 반응이다. 차분히 지자체장들을 설득하겠다”며 사실상 협의회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강남, 월세는 재미 못 본다… 수익률 평균 0.87%]

동아일보는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서울 강남지역의 월세 수익률이 수도권과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은행이 9일 발표한 지난달 지역별 월세 이율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11개 구의 평균 월세 이율은 0.87%로 강북 지역 14개 구의 평균 월세 이율(0.88%)보다 낮았다. 경기도(0.97%) 보다는 0.1%, 전국 평균(1.01%) 보다는 0.14% 낮은 수치다. 월세 이율은 각 지역의 평균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월세금을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보통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으면 월세 이율도 낮다. 이처럼 서울 강남 지역의 월세 이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매매 가격이 전세금보다 고평가돼 있음을 보여 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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