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10 - 조회:3,282]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점점 위축돼 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건설업체들이 분양지상 상황이 나빠져 민간주택 사업을 꺼리고 있다는 내용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세자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에서 366만 평 재건축이 추진 될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 보도했고, 한겨레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단지내, 역세권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민간주택 사업 꺼린다]
중앙일보는 8.31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심리가 움츠러들어 분양시장 상황이 나빠져 민간 주택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1.3을 기록해 6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체감경기가 전 달보다 호전됐고, 100미만이면 악화됐음을 뜻한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건축부문 수주가 지난해보다 2.8% 감소(금액기준)할 것으로 전망했다.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8.31대책이 예고된 6월부터 8월까지 675만 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주력사업인 주택부문이 위축될 경우 고용시장 불안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자녀 무주택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앞으로 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 가정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세부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로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1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5세 이하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2010년 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서울시 2010년까지 366만 평 재건축 추진]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201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정비예정구역)으로 361곳, 366만 평을 최근 선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 중이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번 공람은 이달 20일 까지 실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재건축 가능지역으로 단독주택은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면서 기존 단독주택이 200채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3,025평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노후 불량한 건물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이면서 기존 주택수 또는 사업 후 예정 주택 수가 300채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3,025평 이상인 곳이다.
[상가 후 분양 안심금물, 선 분양 편법사례 늘어]
상가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가 후 분양제가 시행됐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해 선분양에 나서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 후분양제는 사기 분양,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면적 3,000㎡이상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 3분의 2이상을 끝내거나 금융권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금 없이 공사에 나서는 것이 어렵고 금융권도 분양보증을 꺼리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대형 상가 업자들이 하나의 상가를 절반으로 나눠 선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건물 가운데 3,000㎡미만의 점포만 앞서 등기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임대 형식으로 처분하는 방식이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후 분양제 기준인 3,000㎡는 실제 등기 분양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양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상가가 부도날 경우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단지내∙역세권 상가 8.31뒤 기대주]
한겨레는 8.31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주춤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가는 전매 제한이나 보유세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주공아파트 단지 안 상가의 경 우 10대 1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입지여건이 좋은 근린상가도 3개월 전 보증금 1억 원에 월 500만~600만 원 수준에서 보증금 3억 원 에 월 600만 ~700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들도 수익성이나 관련 입지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한다. 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파트나 땅과 달리 상가는 소비심리나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하락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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