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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자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04 - 조회:4,076]

조선일보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주거환경이 좋은 2기 신도시도 떠오른 다는 내용을 지면에 장식했다. 중앙일보는 내년부터 5월부터 60평 이상건물 신증축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낸다는 내용과 내년에 짓는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발코니에 마련 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외 신문에서는 5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주거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과 공동 주택 72%가 1억 원 미만이라는 내용을 중점 보도 했다.



[조선일보]



[동탄, 판교, 파주, 이의, 김포 2기 신도시가 뜬다]

조선일보는 1기 신도시에 이어 2기 신도시도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 했다. 2기 신도시는 2010년 까지 매년 15만 ~20만 가구의 물량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 화성, 동탄, 운정, 옥정 등 4~5개 신도시의 규모를 기존 150만~300만 평 규모를 300만 ~500만 편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들 신도시는 인구 밀도를 낮추고 녹지율은 높여 1기 신도시에 비해 쾌적한 환경이 장점이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서 10~20㎞ 범위안에 있던 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의 상당수가 30~50㎞ 정도 떨어져 있다. 주거환경이 안정돼가는 1기신도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2기 신도시로 들어갈까 실수요자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일보]



[60평 이상 신∙증축 때 기반시설부담금 낸다]

중앙일보는 내년 5월부터 전국의 모든 땅에 60평(200㎡) 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싸고 건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부과된다.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등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 전국의 200㎡ 이상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부과되고 공장 신∙증축시에는 50% 깍아준다. 부담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담하되, 민간의 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된다.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발코니에 마련해야]

2006년부터 신축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단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300가구 이상이면 30명 이상, 300가구 이상이면 50면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고나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주거실태 매년 조사, 건교부 “주택수요 변동심해”]

동아일보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매년 전국의 주거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로는 주택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빠르게 바뀌는 주택수요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 주거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지난달 23일부터 4일 까지 조사내용과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 조사 초안에는 ▲생활실태 및 구매력 ▲주거 실태 ▲노인가구 주거 실태 ▲주택 상태 및 개보수 수요 ▲주거이동 및 주택 구입계획 ▲부동산시장 및 주택정책에 대한 전망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2년 내 주택 구입 의사, 원하는 주택 유형, 주택의 부문별 노후도, 재개발 재건축 여부 등 미래의 주택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된다.



[한겨레]



[공동주택 72% 1억 원 미만]

한겨레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72% 가량이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공시가격 5,000만 언 미만의 공동주택은 43%에 이르렀다.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는 658만 8,000가구 가운데 1억 원 미만이 432만 가구(65.6%)였다. 연립주택은 34만 7,039가구 가운데 92.9%(32만 2,549 가구)가, 다세대주택은 132만 2,047가구 중 96.6%(127만 6,637 가구)가 1억 원 미만이었다. 또 5,000만 원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는 352만 4,372 가구로 전체의 4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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