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지어 놓고 ‘나 몰라라’
[부동산뱅크 2005/09/27 - 조회:5,992]
27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25명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화와 판교신도시 턴키 방식 입찰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향후 10년간 주공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비용 24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주택공사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 관리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는 높게 책정해 관리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내·외부 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박상철 의원은 “입주자 전산망이 없어 입주 후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역시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월 소득 기준이 아닌 자산 현황을 통해 들어 가도록 해 입주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가 부족한데도 임대주택 건설 실적 채우기만 급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서울 근교에 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끝자락에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공급해 입주민들의 주택 입지 여건은 더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도심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없는 것은 서울시가 택지를 모두 SH공사에 주기 때문”이라며 “주택공사와 건교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조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에서 턴키 공사를 남발, 최대 2,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음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허 의원은 “주공이 발주한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가율이 99.3%에 이르러 공사 예정가가 거의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되고 있다”며 “턴키 공사 대신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했다면 약 1,300억 원,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했다면 약 2,000억 원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턴키 입찰 방침이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턴키 발주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원가 상승으로 인한 품질저하 초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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