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27 - 조회:7,372]
8·31 대책의 여파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강남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라는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에는 송파신도시와 관련해, 관계 부처간 이해가 얽혀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지면에 올랐다. 이 밖에 8·31 대책 입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보유세 증가로 노인가구 부담이 늘게 됐다는 내용이 기사화됐다.
[조선일보]
[강남 일부 ‘재산세 거부’ 현수막]
조선일보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가 강남구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 아파트 단지에 정부와 강남구청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현대아파트 주민대표 채모씨는 “재산세가 올 들어 크게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주민대표들이 모여 적극적인 거부 의사표현 방법을 논의했고,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서 논의결과를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45평 미만 6억 이상 아파트’양도세 는다]
전용면적 45평 미만이면서 실거래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재정경제부가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1가구 1주택 중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시가 6억 원은 넘되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와 80평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가 6억 원 이상 모든 1주택은 1가구 2주택과 같은 낮은 공제율을 적용 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 중인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주택 보유자보다 10~20% 우대했었다.
[중앙일보]
[8·31 대책 입법서 원가공개·후분양제 논란예상]
중앙일보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8·31 대책 법령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야간 논쟁이 거세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8·31 대책의 성공은 입법화에 달렸다며 한발의 후퇴도 없이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분양제도 등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정책과는 상반되는 별도의 법률안의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5당은 지난 21일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8·31대책 관련법 제·개정안은 14개 정도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8·31 대책으로 보유세 오르면 노인가구 부담 2배 이상 증가]
8·31 대책으로 노인 가구가 내는 보유세가 현재의 2.2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예상정책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평균 보유세는 현행 17만 9,000원에서 내년 이후 39만 7,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부동산 보유액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내는 보유세는 현행 53만 5,000원에서 107만 원으로 증가한다. 중간계층인 상위 50% 근처의 노인 가구는 연간 생활비(840만 원)의 0.4%(3만 3,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보유세 증가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매금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3채 중 1채 임차권 거래]
동아일보는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지은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의 32.3%는 제 3자에게 임차권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공이 26일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 등에 지은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 2만 785채 중 6,723채의 임차권이 최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신문은 최초 임차인이 근무 및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할 때만 주공의 동의를 얻어 5년 안에 임차권을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거 임차권이 팔린 것은 매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송파’ 가는 길 안개 자욱]
한겨레는 8·31 대책 가운 데 공급 부문의 핵심인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신도시 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서울시나 송파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투명하다. 시는 “송파신도시가 강남 집중 현상을 부추겨 강남·북 균형개발을 해치고 교통·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최근엔 독자적인 송파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나 환경부와의 협의도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 마련과 신도시 입주권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도 엄격한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책 발표 직후 송파구 일대 집값이 들썩이는 등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설업계와 일부 개발론자들의 공급확대론에 밀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난관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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