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23 - 조회:5,378]
토지공사의 각종 비리 및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토공 직원이 845억 원대의 토지를 팔아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으며 중앙일보는 김포 장기지구의 과다한 택지값 인상, 판교신도시 특혜 공급 등을 중점 보도했다. 그 외 주요 일간지들은 8.31대책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 값의 추락과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청약통장 활용법 및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 소개했다. 동아일보에서는 급격하게 오른 재산세 문제로 인한 주민과 시와의 갈등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라진 ‘845억 토공 땅’ 직원이 팔아]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토공으로부터 받은 2001년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공사의 50개 지구 땅(시가 845억 원)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회계 장부에 기록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대덕 연단2지구, 경상남도 김해 어방 등은 유령토지로 드러났으며 경기도 포승1지구는 장부에 기재된 토지와 실제 보유한 토지의 규모가 달랐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845억 원대의 땅이 누락됐음에도 토공측에서는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부에 있는 땅이 실제로는 없다면 직원 중 누군가 땅을 판 뒤 땅값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토공에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건교부 산하 다른 공사 관계자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껏 문책조차 없었다는 게 더 의아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
[재건축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중앙일보는 8.31대책의 여파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6월에 비해 단지마다 20% 안팎씩 떨어지며 일부 단지는 2003년 10.29대책 발표 후 저점을 기록했던 작년 말 수준에 근접한 것. 개포주공1단지 17평형의 경우 지난 6월 10억 6,000만 원까지 거래 됐었지만 현재 20% 이상 하락한 8억 2,000만~8억 3,000만 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 역시 11억 원에 이르렀던 가격이 8억 원 초반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8억 원을 웃돌던 호가가 7억 원 이하로까지 빠진 형편이다. ‘급락’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7년부터 실시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조치와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매수세가 없는데다 금리까지 상승 국면에 있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포 장기지구 택지값 마찰]
김포 장기지구 택지 공급가를 두고 한국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선수 계약을 맺은지 2년도 안돼 토공이 본계약을 맺으며 땅값을 많게는 50% 이상 올렸기 때문이다. 토공에서는 “선수계약 이후 장기지구가 김포신도시로 편입돼 기반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공이 지나친 이윤 챙기기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 해당 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판교 땅 특혜 공급 논란]
일부 주택업체의 판교 신도시 노른자위 땅 2만 2,000여 평 수의계약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지구에 주택사업용 토지를 지구 지정 전부터 보유한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1971년부터 2001년까지 판교 땅을 취득한 H사 등 4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자연녹지 • 보전녹지 등으로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에서 판교 땅을 취득한 4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외뢰해 놓은 상태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이 택지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게 된다.
[동아일보]
[청약저축 해지 마세요]
1가구 2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이미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청약 통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동아일보는 조언한다. 앞으로 신도시 · 뉴타운 건설 등 주택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형 평형으로 평수를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 우리은행 김인응 PB팀장은 “소형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청약예금과 부금은 큰 집 마 련의 꿈을 키우는 기능성 상품”이라며 “주택이 있건 없건 청약 상품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둬야 2년 뒤인 2007년에 1순위가 될 수 있다.
[경기 재산세 거부 도미노 조짐]
재산세가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며 신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지역 간 탄력세율 적용을 달리 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납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2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한 14개 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안산시를 비롯해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등의 17개 시군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세금이 많이 오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
[값싸고 전매제한 없는 동탄·봉담 문 열린다]
이달 말부터 11월에 걸쳐 6,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잇따라 공급 예정인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봉담지구 일대가 수도권 분양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두 지역이 관심을 끄는 것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분양가가 싸면서도 성장잠재력은 높은 곳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또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10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과 중대형 평형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탄신도시는 이달 이후 모두 5개 단지 4,500여 가구가 선보일 예정으로 대우푸르지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4개 단지는 입주일까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봉담지구에서는 이달 말부터 동일토건, 쌍용건설, 동문건설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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