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두 달에 한 번, 주택국장은 열 달에 한 번 꼴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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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두 달에 한 번, 주택국장은 열 달에 한 번 꼴로 교체

[부동산뱅크 2005/09/22 - 조회:3,504]

지난 10년 간 건교부 주택국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에 그쳐 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94년 12월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주택국장을 거쳐간 13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 중 재임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단 2명으로 박상채 국장이 1년 5개월 26일을 재임해 가장 길었으며, 이춘희 국장이 1년 2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10개월을 넘게 재임한 주택국장은 박상채, 이춘희 국장을 포함해 추병직(10개월 14일), 정락형(10개월 28일), 정찬수(10개월 10일), 권도엽(11개월 26일) 국장 등 6명에 불과했다. 한편 박병선 국장(2개월 27일), 정찬수 국장(2개월 11일)은 재임기간이 3개월에도 못 미쳐 실질적으로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주택국장을 보좌하는 주택정책과장 임기 역시 평균 11개월에 채 미치지 못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이 직위를 거쳐간 14명의 과장 중 장동규(1년 4개월 20일), 이춘희(1년 1개월 28일), 강교식(1년 3개월 5일) 등 1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이처럼 주택관련 주무부서 국장들의 단명함에 따라 정부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1990년부터 1995년 동안 평균 2달에 한번 꼴로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되는 등 단기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택국장이나 주택정책과장 등의 임기를 적어도 2년 이상 보장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