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22 - 조회:7,176]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유세 실효세율 1%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 1%는 전체 가구의 1.6%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투기꾼들이 청약시장에서 빠지면서 건설사들이 비상에 걸렸다는 내용과 정부의 8·31 홍보책자 왜곡 논란이 주요 일간지 지면에 올랐다.
[조선일보]
["내년 집값 하락 본격화"]
조선일보는 8·31대책의 여파로 내년 중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8·31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주택가격 하락세는 내년 중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주택가격이 적어도 1~2년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
[6억 이하 재산세 급격히 안 늘어난다]
정부가 과세표준은 발표한 일정대로 올리되,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애초 계획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현재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의 0.2% 수준에서 2017년에는 애초의 정부 목표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0.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올 5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이 목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한걸음 물러난 것은 8·31 대책 이후 한나라당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는 지나치다며 이를 0.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의 악화로 8·31 대책의 실효성까지 상처 받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청약현장, 투기 큰 손들 빠져 '비상']
중앙일보는 8·31 대책 이후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지고 계약률도 예전만 못하는 등 아파트 청약시장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데다,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자격이 강화되면서 투자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분양가를 내리는가 하면, 분양시기를 늦추고 평형 구성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재조정하고 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다.
[동아일보]
[정부 '8•31 홍보책자' 왜곡 – 과장투성이]
동아일보는 ‘8·31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정홍보처가 7,000만 원을 들여 만든 홍보책자가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홍보책자 내용 중 “어떤 이는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에 대해 300채 이상을 가진 10대 집부자 가운데 7명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고 자체 취재 결과 나머지 3명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위 1.3%의 국민이 사유지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가구원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4%가 넘는 국민이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칠화 국정홍보처 간행물팀장은 “홍보를 위해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비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종합정책 입안자는 강남사람?]
8·31 대책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정책 입안자들 중 강남권 거주자들이 절반 이상이고 이들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책의 기본틀을 만든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 21명의 주소지를 파악해 서울 서초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가 4명을 차지해 강남권에 절반 이상인 12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46평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기준시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는 평균 4억 9,700만 원이었다.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와 같다면 이들이 내년에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는 모두 3,618만 4,000 원으로 1인당 평균 172만 3,000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됨에 따라 올해 1명에서 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겨레신문]
['보유세1%논란' 왜 빚어졌나]
21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 1%는 전체 가구의 1.6%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9년 0.36%, 2017년 0.61%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여야 정치인의 이해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실체 없는 ‘보유세 실효세율 1%’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0.15%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유세 논란이 시작됐다며 특히 정부가 8·31 대책에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실효세율만 밝히고, 전체 실효세율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8·31 대책 발표 때 재산세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2017년 재산세 실효세율 1% 달성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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