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자 주요 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20 - 조회:8,411]
대북 6자회담 타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8.31대책'이라는 이른 된서리를 맞은 부동산시장은 먹구름이 짙기만 하다. 국내 주요 언론도 8.31대책이 나온 지 3주째에 접어든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으로 기업들이 보유세 증가분이 최고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이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의 전망 보고서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집값 하락은 대세지만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석 부동산 민심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판교, 송파신도시 내에 들어설 전용25.7평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격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머리글에 올렸다.
[조선일보]
[추석 부동산 민심 집값 하락 대세, 폭락의견은 드물어]
조선일보는 추석연휴기간 고향집을 찾았던 자사 경제.산업부 기자들의 취재를 토대로 추석 부동산 민심이 온통 세금과 매도 타이밍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치솟는 전세값과 매수 시점을 놓고 생각이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차례상을 앞에 놓고 즉석에서 부동산 상담이 열리는가 하면, 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수도권과 지방, 강남인지 강북인지에 따라 입장이 갈려 분위기가 서먹해지기도 하는 등의 추석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이신문은 ‘집값 하락’을 예상한 민심이 대세였으나, ‘폭락’ 의견은 드물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을 예견하는 계산도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 '정부입맛'따라 오락가락]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헷갈리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경부에서 '업무용'과 '주거용' 두가지로 분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건교부의 현행 건축법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은 철골조과 올라가고 슬래브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도 있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직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가 6억원 이상 일부 고가주택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기업들 8ㆍ31대책 보유세 '불똥']
중앙일보는 정부가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2010년까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보유세 증가분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은 현재 공시지가의 50%선인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0년까지 75%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200억원짜리 부지에 공장을 세운 기업의 경우 올해는 과세표준이 200억원의 50%인 100억원인 반면 2010년에는 150억원으로 늘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비싼 땅에 백화점ㆍ할인점을 둔 유통업체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세계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210억원에서 2010년 31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가진 롯데쇼핑은 올해 보유세가 약 400억원, 2010년에는 이보다 200억원 늘어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도권 재건축 20% 하락 가능]
중앙일보는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8.31 대책 등으로 수도권 재건축단지의 값이 내년까지 2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은 16일 펴낸 `8.31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와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금 부담 증가와 입주물량 증가 등이 맞물려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내년 말까지 집값이 전국은 평균 5%, 서울은 7-10% 떨어질 예정인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수도권 재건축단지 값은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전국 토지 경매 낙찰가율 100% 첫 돌파]
8.31대책으로 일반 토지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매시장에서 토지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 도했다. 경매를 통하면 거래허가구역내 토지라도 누구나 살 수 있고 팔 때도 다음달 13일 도입되는 전매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 등 규제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8.31대책 뒤 보름간(9월1-15일) 경매시장에 나온 전국 토지의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100)은 104.81%로 경매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율은 126.5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11.68% 등으로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목별로는 나대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임야나 논밭에 사람들이 몰렸다. 9월1-14일에 진행된 전국 토지 경매의 낙찰가율 분석 결과, 논밭은 117.7%, 임야는 109.5%인 반면 대지는 84.4%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했다. 반면 주택의 인기는 다소 시들해지는 양상이어서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2.2%로 지난달(84.32%)보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신문]
[중대형 전세임대 우선입주]
한겨레신문은 서울 송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자, 부양 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서민 주거안정 기능을 고려해 판교•송파 새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자격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라는 것. 건교부는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 자격 순위를 매기는 방안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또 건교부가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서민들에게는 재계약을 허용하고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자격 순위를 따지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대형 임대는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에서 3,000가구, 서울 송파 새도시에서 6,000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이 가운데 30% 가량이 전세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랜드마크 고분양가 주변 아파트 상승 부추겨]
한겨레 신문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짓는 상징 건물(랜드마크)이 분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이른바 ‘랜드마크(상징 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지어 기존 시세보다 분양값을 큰 폭으로 올리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건설업체들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도 진출하면서 지나치게 분양값을 올려받아 주변 시세를 덩달아 오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는 최근 두산산업개발이 대구의 ‘강남’격인 수성구에 주변시세에 비해 600만 원가량 비싼 평당 최고 1500만원선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두산위브 더 제니스’를 곧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분양 승인을 받은 포항시 효자동 ‘에스케이뷰’의 평당 분양값은 56평형의 경우 584만1,00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최근 한 지역업체가 분양 중인 인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값 490만원에 비해 평당 10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또 지난 6월 분양한 경남 창원시 두대동 오피스텔 ‘더 시티 7 자이’는 평당 900만원대에 나온데 이어 울산에서도 롯데건설이 남구 신정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킹덤’ 108평형의 평당 분양값이 1200만원으로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6월 ‘운암산 아이파크’를 분양했는데, 복층인 52평형 최고층 분양값이 평당 739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이나 비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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