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자 주요일간지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16 - 조회:3,525]
이해찬 국무총리가 부인 명의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땅에서 제3자의 주말농장 운영한 사실이 조선 중앙 동아 등 국내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땅 매입과정에서 석연찮은 농지취즉자격증명원 발급, 주말농장용 농지보유 상한선인 302.5평을 넘긴 점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이들 언론은 이 총리 부인이 취득한 땅이 농지로 구분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강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이 의무화돼 세입자 안정장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 소폭상승]
중앙일보는 2001년 이후 줄곧 내려가기만 하던 시중금리가 눈에 뛰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경기회복 조짐과 다음달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채권금리 등이 잇따라 급등하면서 주요 시장금리가 1%포인트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고정금리로 6.25%를 적용하던 모기지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1일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대출분부터 6.5%를 적용키로 했다. 장기대출이므로 2억원 빌리는 사람은 10년간 이자 부담이 종전보다 500만원 더 늘어난다.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3개월마다 바뀌는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를 최저 연 4.88%로 올렸고,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주 0.04%포인트 올라 최저금리가 4.81%에서 4.85%로 소폭 인상됐다. 우리은행은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85%를 차지하는 CD 연동 금리가 지난 한주 동안 0.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강북개발 특별법 진통]
중앙일보는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정부와 여당 간 시각차이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뉴타운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 3개 법안의 절충안 형태가 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건교부는 도시정비사업에 쓰여온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공공성강화를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조합과 공공의 공동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은 사업지역 면적의 20%이상을 광역기반시설로 내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신설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파트 외관도 저작권시대]
중앙일보는 대림산업이 아파트 'e-편한세상' 외관에 대한 저작권 32건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동안 아파트 평면 등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등록된 디자인은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중간 중간에 서 있는 가벽에 컬러로 포인트를 줘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있게 연출했으며 옥탑은 개방공간을 넓게 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알루미늄 바를 이용해 세련된 이미지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비율 사전에 정한다]
중앙일보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최소 선발제도가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건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소 선발인원이나 최소 선발비율을 시험 전에 미리 공고해 시험난이도에 따라 합격비율이 들쭉날쭉하던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최소 선발제도가 도입되면 시험 전에 선발 예정인원(인원이나 선발비율)이 공고된다. 이렇게 되면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못미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 가운데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동점자가 많아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동점자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한편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나눠 실시되고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동아일보]
[국내 건설사 해외진출 러쉬]
동아일보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 들면서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신도시, 한국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동일토건이 카자흐스탄 10억 달러(약 1조 원)를 투자해 신도시 내 경제특구 6만 평에 아파트 30 00채와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짓고, 대우건설 GS건설 금호건설 대원 부영 등 10여 개 업체가 베치민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신도시 및 주택 건설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밖에 경남기업과 설계회사인 희림, 공간건축 등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신도시 ‘시디 압델라’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나섰고, 국토연구원도 이집트 수도 카이로 외곽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 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총리 땅 임대는 위법]
동아일보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부인 명의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땅에서 제3자의 주말농장 운영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14일 해당 토지에 대해 정확한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처럼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땅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빌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 제9조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 △농업법인의 청산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와 안산시는 11월까지 해당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땅이 많다고 판단되면 강제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지어야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제처분 의무를 1년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공공임대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한겨레신문은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됨에 따라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길거리로 ？겨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보증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가구당 월 5천원선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안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3년안 주택구입 희망자들 37평 아파트 선호]
한겨레신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만 20~59살의 가구주와 공사 모기지론 이용자 등 1005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를 인용, 우리나라 사람들은 36.9평 정도의 아파트를 신규분양 형태로 구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대상자의 70%가 희망 주택형태로 아파트를 꼽았고, 25.8%는 단독주택을 들었다. 다세대(연립•빌라)와 주상복합•상가주택 등은 5%미만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입희망 주택 규모는 평균 36.9평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 수록, 수도권에 살수록 희망 주택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