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자 주요일간지 부동산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15 - 조회:5,193]
송파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송파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과 이에 대한 건교부의 난색 표명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3일 송파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토공과 주공의 화해모드 조성을 보도했다. 이밖에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율 수준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모기지론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오늘 자 일간지 지면에 올랐다.
[조선일보]
[송파신도시 어려울 듯]
조선일보는 송파신도시 조성에 대해 서울시와 건교부 간의 갈등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최소 3년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8월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송파신도시 반대 입장을 정리해오다 최근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신도시 부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광역도세계획변경절차를 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반대하면 송파신도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중앙 정부의 개발계획이 성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혀 신도시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리모델링 해서 10평 넓히고 4억 벌었어요]
정부가 14일부터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는 30% 이내에서 실내면적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 특징을 제시했다. 리모델링은 저층보다 중층(中層)이면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190% 이상인 고밀도 단지, 소형보다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단지가 적합하다는 것. 공사기간은 재건축보다 1년~1년6개월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평당 250만~300만원대로 재건축과 비슷해 주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토공 땅장사가 분양가 올린다]
중앙일보는 토지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공사의 이 같은 차익은 주공과 민간업체의 분양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분양원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 1조 9,006억 원어치의 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2조 4,257억 원에 건설업체에 넘겼다. 택지조성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익이 8개월간 5251 억원에 달한다.
중앙일보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간에서 땅을 매입, 조성하면 그렇게 비싼 값이 나올 수 없다며 공기업으로서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지 의문시 된다”고 전했다.
[토공 주공 감정싸움 하루 만에 막 내려]
송파 신도시 개발 주도권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두 공사는 13일 저녁 언론사에 토공 홍보실장과 주공 홍보실장 공동 명의의 짤막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토공과 주공이 송파 신도시를 놓고 ‘설전’을 벌인 지 단 하루 만이다. 중앙일보는 이 같이 발 빠른 조치는 건교부 산하 양대 기관인 주공과 토공의 역할논쟁은 자칫 ‘통합론’을 거론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송파 신도시 개발권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지 모른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모기지론 기준금리 6.5%로 인상…소급적용 안 해]
동아일보는 모기지론 기준금리 인상을 보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연 6.25%인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21일부터 6.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로 모기지론 금리도 상향 조정됐다. 이미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올린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겨레]
[한국 0.6%, 영국 3.3%, 일본 2.1%]
한겨레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세계 주요 나라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은 편.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이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세 제에 따른 불균형을 보여줬다. 한겨레는 보유세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의 사회적 환원’과 ‘빈익빈 부익부 완화’기능이 있으나, 거래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 같은 세율 적용은 사회적 조정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