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자 주요일간지 부동산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14 - 조회:6,595]
‘8.31 부동산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송파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와 서울시, 토공과 주공간의 갈등을 중점 보도했다. 대책 이후 유망 단지들조차 분양을 미루는 분양시장과, 동탄신도시 및 김포신도시 등의 확대 개발이 가시화되는 주택공급시장의 극명히 나뉘는 반응이 기사화됐다. 그 외 중앙일보에서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면 주택을 소개했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리모델링 증축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주요 지면에 올랐다.
[조선일보]
[서울시, 송파신도시 제동]
서울시가 최소 3년간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송파신도시 계획이 강남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교통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3일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체 26개 뉴타운의 윤곽이 드러나는 2008년 이후 송파신도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내부 의견을 확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부지 2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계획 절차 때 서울시의회·송파구의회·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그린벨트 해제, 2007년 택지 조성,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 2011년 상반기 입주라는 정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월 초, 9차 동시분양 유망아파트 대거 불참]
‘8.31 대책’의 후폭풍이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에도 몰아치고 있다. 10월 초 9차 동시분양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유망 아파트가 대거 분양을 연기했다. 12일 9차 동시분양 참여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승미종합건설 등 5개사가 총 735가구를 건설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492가구를 일반분양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개사, 일반분양 387가구보다 물량은 다소 늘었지만, 당초 예정됐던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마포구 창전동 쌍용스윗닷홈 등 유망 분양단지들이 막판에 시공사 사정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해 김이 빠졌다는 평이다. 이에 성북구 정릉동 현대홈타운만이 이번 동시분양에서 유일하게 500가구가 넘는 단지로 나서게 됐다.
[중앙일보]
[입주 앞둔 아파트 양도세 절세법 있다]
중앙일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감면 대상 아파트를 소개했다. 분양 주택 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 2001년 5월 23일~2002년 12월 31일(다른 지역은 2003년 6월 30일)에 최초로 분양 계약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입주 잔금 후 5년 이내에 분양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초 분양자에 한하며,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혜택을 입을 수 없다. 따라서 입주하지 않을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웃돈이 많이 붙어 있다면 등기 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경우 새 분양 주택 입주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된다. 단, 기존 주택이 3년 보유(서울 등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산신도시 1단계 완공 늦어져]]
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아산신도시 1단계지역(111만 평) 완공이 당초 2008년보다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의 보상 반발과 문자화 발굴 등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던 민간아파트 용지와 단독주택·상업용지의 분양이 2007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2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되는 주공아파트는 내년 1월 초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도시 3, 8블럭(약 2만 평)에 들어서며 총 1,102가구 규모로 29평형 334가구, 33평형 768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산·천안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동아일보]
[동탄 신도시, 281만평서 800만평으로 확대 추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가 당초 계획된 281만 5,000평에서 800만 평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권재욱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이 12일 이런 내용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토공은 동탄신도시와 주변 삼성전자 수원공장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될 평택 평화도시를 연계해 800만 평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신분당선(서울~강남~분당)과 지방도 23호선의 연결로 경부고속 도로 근처로 집중되는 개발 압력 분산 효과가 전망된다. 토공은 또 당초 498만 평으로 계획됐다 155만 평으로 축소된 김포신도시의 면적도 300만~400만 평으로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12월 택지 보상을 시작하는 행정도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채권으로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겨레]
[토공-주공 4년 만에 ‘주도권 경쟁’ 재연]]
‘8.31 대책’ 주도권을 놓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때 아닌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기존 신도시 확장 사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 확대가 설득력을 얻자 워크숍,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주공 역할론을 내세웠다.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주공의 택지개발 가능면적을 현행 3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곧 토공의 반격이 이뤄졌다. 12일 열린 권재욱 부사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현재 155만 평인 김포신도시를 300만~400만 평으로 늘리고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건교부는 즉각 이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으나 “두 기관이 상생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전용면적 30%까지 증축 리모델링 허용]]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자연채광 등을 고려해 증축의 범위를 주거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그동안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80% 동의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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