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자 주요일간지 부동산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09/13 - 조회:7,377]
콜금리 인상이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 중앙, 동아 등 국내 주요일간신문은 금리인상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간 줄다리기를 중점 보도했다. 경기지표 상향조정에 따른 콜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재정경제부간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태. 이는 8.31대책으로 잔뜩 움츠려든 집부자들의 밤잠을 더욱 설치게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발권 양도제가 국내에 첫 도입되고,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동시분양이 내년 3월말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주요 지면에 올랐다.
[조선일보]
[강원, 충청 주말주택 인기]
조선일보는 주5일시대를 맞아 관심을 끌고 있는 주말주택의 입지선택과 비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땅값이 비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로 묶인 수도권 보다는 강원도 충청권 지역을 주말주택 적지로 꼽았다. 예컨대 강원도 횡성에서 평당 20만원짜리 농지 50평을 구입해 10평 미만의 집을 짓는다면 건립비용은 세금(또는 부담금)을 포함해 약 4000만원 가량에 이른다. 농림부가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 10평 미만의 소규모 전원주택을 건립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 중으로 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촌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지역 등을 피하고 경사지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부천 소사,대구 달성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이 15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천 소사구는 ‘토지 투기지역’도 함께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주택투기기역은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8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고 뉴타운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 상승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일보]
[재경차관 금리인상 부정적 견해]
중앙일보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콜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이 12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뉴스레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금리정책이 경기에 선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라고 해명했다는 것. 한편 박승 총재는 지난 8일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 조정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10월 금통위에서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개발권 양도제' 국내 첫 도입]
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중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근태 '8.31대책 실패 땐 추가 정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동산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장관은 12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8.31 부동산대책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채택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근절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장관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른지 모르지만 원가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전체 경제에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한편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부산신항 명칭 존치, 부산신항 항만 배후도로 국비지원, 하얄리아부지 무상양여의 4가지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김 장관에게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부터 한시적 2주택자 가구에 대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 대출금을 갚지 않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릴 방침이다. 한시적 2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로 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차주를 가리킨다.
중앙일보는 공사가 대출 실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하되, 원금회수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후 13개월째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후 13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 3개월까지는 연 15%이며 그 이후는 연 17%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신규대출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공사는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 1.0%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부과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내년 3월 동시분양 합의]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내년 3월 말 동시분양될 계획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판교 개발을 맡은 성남시와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시행자와 지난 6월 택지를 공급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모임을 갖고 청약접수 기준을 내년 3월말로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은 당초 예정 대로 인터넷으로 접수키로 했으며 청약기간은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 전용 25.7평 이하 일반 아파트 11개단지 6,096가구(민간업체 6개 단지 3687가구, 주택공사 5개 단지 2409가구)와 임대아파트 3,614가구(민간 4개 단지1,696가구, 주택공사 3개단지 1,9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住公, 명퇴자 자녀에 '채용보증서']
대한주택공사가 명예퇴직자에게 취업예정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직장세습'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주공이 12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주공이 1987년부터 1991년 6월 사이에 명퇴하거나 전문직 연구원으로 전직한 직원 28명에게 ‘취업예정증서’를 발급해 줬다고 보도했다. 이는 명예퇴직자의 자녀 1명씩을 만 18세가 지나면 아무 때나 채용해 주겠다는 보증서로 이 증서를 발급받은 직원은 모두 28명중 21명이 채용(이 중7명은 퇴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신문]
[화성 동탄·김포 신도시 확대 추진]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개발 면적을 늘려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김포 신도시는 애초 155만평에서 300만~400만평으로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은 한국토지공사가 자체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3~4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탄신도시에 2만가구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김포 신도시도 애초 150만평에서 300만~400만평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동탄 신도시는 273만평 부지에 총 4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도농복합형 새도시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으며 2007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동탄 새도시 개발 면적이 100만평 정도 늘어나면 이곳에는 아파트 2만가구 가량이 더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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