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상가매매 광고 사기
[부동산뱅크 2005/08/26 - 조회:7,857]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도심지 상권의 매출 변화와 대도심과 중소 도시 곳곳에 들어선 대형 할인점등에 의한 지역 상권의 붕괴 현상,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특정 몇몇 상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권 내 상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새로운 업종을 쏟아내고 있고 대형화, 전문화 추세로 업종간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왠만한 소형 업종들은 매출 부진에 따라 매물 건이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직거래 사이트와 현지 중개업소 들에 의해 알 수가 있다 하겠다.
최근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와 생활 정보지에 나오는 매물 정보가 많아 지면서 매도자의 심리를 이용한 상가 광고비 편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예 조직적인 형태로 가짜 매수자 행세 까지 하면서 매도자들을 우롱 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주택이나 토지 시장등은 대부분 인근이 중개업소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상가 점포 주들의 경우 경비 절감과 빨리 거래하고자 하는 심리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를 이용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영세한 상인들을 더더욱 정신적, 물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 상의 매물란에 드러나 있는 점포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후 높은 가격에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고 하며 실제로 매수자인 것처럼 점포를 방문 하기도 하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야 하고 시세 감정서 및 매출 감정서를 발급 받아야 해야 높은 가격으로 거래 할 수 있다며 보통 2,3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에서부터 5,6백 만원 까지 광고비 명목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다.
범행수법(연합뉴스자료발췌,서울서부지방 검찰청 자료)
○ 피의자들은 사건외 옥○○(남, 00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개설한 뒤,
○ 한국통신공사에서 CD로 제작하여 배포한 전국 상호별, 업종별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선택한 상가 등에 전화하거나,
-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매물 광고란에 부동산 매도의사를 표시한 매도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처음에는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특정 생활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지인 매물정보지에 광고를 하면 빨리 팔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속칭 ′초광고′(1차 광고)를 내도록 유인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5만원(명함 반절크기의 광고)을 교부받고,
○ 이와 같이 1차 광고를 낸 피해자로부터 추가 광고비(2차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피의자 중 강○ 등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노인 등으로 음성을 변조하여 매수희망자로 가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매물이 마음이 들어 꼭 사고 싶다”고 말을 하여 마치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 이와 같은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피의자가 1-2시간 후 매도희망자에게 전화하여 “매수희망자가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얼마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희망자가 매물을 매입한 후 1년 내에 되파는 경우에 대비해 거래 원금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라거나 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 받은 물건인 것처럼 광고를 내야한다”는 등의 소위 ′시세보장광고′나 ′감정시세광고′를 내도록 유인하고, 시세보장광고비 또는 감정시세광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2차광고를 내도록 유인
○ 이와 같이 피의자들에게 속아 2회에 걸쳐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거래가 된 후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낮춰 다시한번 광고를 하자”고 권유하여 10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3차 광고를 내도록 유인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합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75만원까지 온라인으로 송금 받음
○ 일정시간이 경과하여도 결국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항의를 하면, 매수희망자가 사업차 외국에 출장을 갔다거나 그가 하는 사업이 어려워 매입할 입장이 못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거나 다른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동안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
○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본건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한 자들(별건 사건이 문제된 당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불입건 됨)로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사기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을 2-3회 정도 요구하다가 반 환요구를 포기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을 차려 독립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매우 강한 모방성을 갖고 있었음
- 한편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 명의의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 팀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매도희망자를 물색하고, 팀장은 팀원이 물색한 매도희망자를 상대로 광고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음
광고사기 예방책
점포 거래에 있어서 시세 감정 평가서나 시세 보장 감정서 등은 일반적 점포 거래에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할 때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들의 수법중 원거리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금전을 송금후 원거리에 의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방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의 사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매수 희망을 의뢰 해오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요즘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 거래 성사전 수수료나 수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완전하게 거래가 된 후 금전을 지급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점포를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조바심에 의해 교묘한 수법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게 된다. 빨리 거래를 하고 싶고 또한 높은 권리금을 받고 싶은 것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점포를 거래 함에 있어서 주변의 시세 와 매도 점포의 위치나 업종, 매출 등을 무시한 거래는 있을 수 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주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 수법의 유혹을 판단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점포를 매도 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매체를 활용 하여 좋은 가격과 경비 절감의 효과 및 거래의 신속성도 있겠지만 가급적 주변의 중개 업소에도 의뢰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직거래 형태의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 후 거래에 응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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