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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광역개발 효과 ‘글쎄’

[부동산뱅크 2005/08/13 - 조회:3,804]

재건축규제완화, 판교공영개발 신중해야



지난 12일 국회본청 제 3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단장 안병엽 의원) 주최로 제2차 부동산정책 공청회가 열렸다. 토지주택연구실 손경환 실장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세형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고철 원장(주택산업연구원),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원현수 상무(코오롱건설)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측면 해법으로 신도시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강북 광역개발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강북 광역개발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 실장은 “강북이 강남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화된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강북 광역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복잡한 이해관계, 원주민들의 낮은 정착율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고 원장은 “강북 광역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며 광역개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이익환수 없이 강북을 개발할 경우 강남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양상이 또다시 초래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대책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손 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짧은 시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선행된 후 기존 주택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정책 연구원 고철 원장 역시 “재건축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로 부각되고 있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 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손 실장은 “판교와 같은 투기우려지역과 정책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반면 김세형 논설위원은 “주택의 중대형 보급과 고급화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교신도시 주택의 고급화,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상무 역시 “공영개발은 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고급 주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는 공공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해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부동산뱅크 최윤희기자 yuny0807@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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