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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소득수준 맞춰 차등 부과해야’

[부동산뱅크 2005/08/11 - 조회:2,013]

이달 말 부동산종합대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열린 여당 공청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본청 제3 회의실에서 부동산정책기획단(단장 안병엽 의원) 주최로 제1차 부동산정책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보유세 증가 폭과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가격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가액 기준의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 이용현황, 목적 등을 면밀히 따져 실거주와 투기 수요를 분리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소득에 비해 집값이 월등히 높은 국내 실정을 무시한 채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조세저항만 심해질 것이 뻔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개현센터의 최영태 소장은 “한정된 부동산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영남대 손광락 교수도 “현재 보유세 체계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유세 부담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주택의 대형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거래 단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례기간을 주고, 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신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저밀도지구 등 개발이익이 큰 곳만 선택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예정 시간을 훨씬 초과해 끝난 이번 토론회는 80여 명의 방청객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한 2차 공청회는 오는 12일(금)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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