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바람
[부동산뱅크 2005/08/01 - 조회:24,217]
2005년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주택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기존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보완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대책의 수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제 강화나 담보대출 제한 이외에 더 이상 규제강화책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판교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쪽이든 현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심도 있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적어도 이번 8월 대책이 거론된 원인은 강남 및 분당, 용인 등의 집값 상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가격상승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선 강남권 집값 상승에 많은 사람들(서민)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고, 가격 상승이 타 지역으로 파급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보면 8월 대책을 기다리면서 거래는 관망세로 돌아섰고 부분적으로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적어도 강남권 가격 상승이 투기수요가 주도된 버블 현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원래 버블현상이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하락세로 전환될 때의 하락폭도 매우 가파르게 마련이다. 말 그대로 거품이 꺼질 때처럼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상승에 대해서 거품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10.29 대책 이후의 가격 추이와 최근의 동향을 보더라도 거품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사람들의 소비욕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실제 소비하고 싶은, 살고 싶은 주택의 절대수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선진국형 사회로 전환되면서 인구·세대구성 등 다양한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소비욕구도 변하게 된다.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쇼크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연기되어 왔을 뿐이다.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면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되었을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좀 더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하면서도 최근에 새로 지어진 소위 브랜드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정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똑같이 강남권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쪽에서 살고 싶어 한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면 이러한 시장의 욕구를 무시하고 규제하는 정책도구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단기적인 집값안정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시장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위의 주택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8월 대책은 좀 더 민간의 활동이 시장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들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한 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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