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전 종합대책
[ 2005/07/13 - 조회:3,234]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 발표
□ 정부는 6.2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6.28(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금년 3월부터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및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5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기조
ㅇ 지난 4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음
-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은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에 빠졌으며
- 앞으로 이를 방치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벌어지고 국토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국민통합 역시 어려워짐
* 예를 들면 전체 인구의 47.9%(’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 12.4조원(‘02), 아황산가스ㆍ오존유발 질소산화물 배출량 OECD 9배.51배 등에 이르는 등 삶의 질과 경쟁력이 크게 저하
ㅇ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ㆍ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더불어, 지식과 기술 중심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수도권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수도권 정책기조의 틀을 바꾸려 함
- 이를 위해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대기질 개선, 녹지.문화공간ㆍSOC 확충 등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ㆍ추진하고
- 인적 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전략 및 수도권 규제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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