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지역 개발’ 가장 시급
[부동산뱅크 2005/07/04 - 조회:9,249]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정도의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년 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함께 밝혔다. 8월에 나올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2,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강북 지역 개발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총 1,013명이 선택한 것. 강 남북의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육과 교통여건, 공원, 쇼핑시설 등 강남에 비해 크게 뒤진 여건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21.5%로 뒤를 이었다. 현재 재건축은 소형평형의무비율,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각종 규제에 묶인 상황.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에 대한 숨통을 트여 줘야 한다는 것이 이 항목을 선택한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13.5%),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13.1%) 등도 한자리 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남에 대응할 수 있는 택지가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쉽사리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 판교개발 재검토가 8.5%, 보유세 강화가 6.2%,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2.4%를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보유세 강화나 주택거래허가제 등 세제나 규제 위주의 정책에 네티즌들은 큰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나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억제책이 아닌 것에는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세금 증가나 집을 살 때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제도 도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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