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개발, 베트남을 공략하자
[부동산뱅크 2005/06/24 - 조회:7,662]
국가기구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지만 공산당이 권력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통치구조는 당과 행정기구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이 지도하고 정부는 관리하며 인민들은 집단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권력의 핵심은 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일당독재와 반체제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무기에의 의존'이라는 전통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혁명적인 해결 방안을 채택했으며, 산적해 있는 국내 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배를 젓는 사공이 많아, 의견일치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공산당 지도자 중 사망하거나 병약할 경우가 아니면 신진세력이 당의 중요 직책을 맡기는 불가능하다. 공산당 일당지배의 원칙을 고수하여 다당제와 같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내적으로 1976년 통일이후 국민의 복지는 고려치 않은 채, 중화학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소련의 원조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초했었고, 국제적으로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경제침체와 국제적 고립은 베트남을 세계 20대 빈국으로 전락시켰고, 1986년 6차 전당대회에서 공산당은 철저한 변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당지도부의 실수와 능력부족을 인정하였다. 개혁주의자들은 당이 먼저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노선으로의 전환하여, 국가의 중앙통제를 포기했다. 이중가격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중앙계획기능 폐지했고, 외국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국경과 문화의 개방을 이루었다. 당과 정부 관리들의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단행했다. 또한, 상징적인 기관에 불과했던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입법 및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민주화 작업을 추진했다. 사법적 개혁도 아울러 수행했다. 언론의 공개자유, 창작활동의 개방, 소수민족의 보호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산당 지도부의 변화노력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1986년 개혁을 시작했을 때 GDP 성장률은 0.3%에 불과하였으나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한 이후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8%넘어서는 고성장을 하였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잠시 성장이 주춤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7%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향후 3년 고성장 기조를 유지 할 것이라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다봤다.
베트남은 작년 내수 및 투자 증가와 베트남산 원유와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 급증으로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7.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이런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제 성장 덕택에 작년 한해만도 3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났으며, 이에 베트남의 빈곤율은 지난 2003년의 11%에서 2004년에는 8.3%로 2.7% 포인트 줄어들었다.
2005 ~ 2007년 기간에는 성장률이 8.0~8.7%대를 기록할 것이며, 연간 수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8.6 ~ 11.4% 대를 유지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예측했다.
특히 작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예측 조사 결과 3분의 2이상이 향후 3년 동안 생산이나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거리의 오토바이 물결이 있다. 베트남에는 원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베트남인이 많았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베트남인이 늘어났고, 새벽부터 오토바이 행렬이 거리를 매우고 있다. 오토바이는 일반 베트남인에게는 매우 비싼 고가품이다. 한국에서의 자동차와 같이 매우 비싼데 이런 오토바이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베트남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