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는 '엉금', 재산세는 '껑충'
[부동산뱅크 2005/05/10 - 조회:5,434]
아파트값 주춤한 사이 재산세만 ‘폭등’
관악, 성동 등 비강남권 오름세 두드러져
정부 보유세재 개편안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아파트값 오름세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발표한 서울시의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전체 주택의 보유세는 10.7%정도 오르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무려 26.1%가 증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말부터 올 4월 말까지 1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15만 3,000원 정도가 뛴 1,190만 4,000원으로 1.3%가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월초 발표한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영등포구(1.3%)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재산세 과세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비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재산세 상승률을 보인 곳은 52.1%가 오른 관악구. 하지만 관악구 아파트의 지난 1년간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인 1.30%를 간신히 넘는 1.35% 오르는데 그쳤다. 평당가로는 812만원에서 823만원으로 11만 원정도가 오른 수준. 더욱이 아파트 기준시가도 2.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에 이어 뚝섬숲 호재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동구가 재산세 상승률이 40.1%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동대문구 등 비강남권지역 대부분은 매매가상승률이 서울지역 평균을 밑돌았지만 재산세는 모두 30% 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지난 1년간 8.3%가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초구의 재산세는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16.9%가 올랐다. 또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7.20%의 매매가 오름세를 보인 용산구도 재산세 증가율은 21.6%로 서울 평균을 넘지 않았다.
이 같은 아파트 재산세 상승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재산세 상승은 종전까지 사용했던 면적기준 재산세 과세체계가 시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독이나 다가구 등 면적에 비해 상대적 시가가 낮은 주택은 감소하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났다” 고 재산세 급등요인을 밝혔다. 또 그는 “전체 아파트 중 86만 세대가 보유세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됐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매가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만 크게 늘어난 비강남권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질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실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일이라지만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오히려 재산세가 더 오른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각 자치구청은 이번 재산세 급등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관악구청 세무팀 관계자는 “그간 사용했던 관악구 아파트 과표가 이번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크게 뛴 것이 재산세 급등의 원인인 것 같다"며 “우선 재산세 급등에 대한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한 뒤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이동훈 기자/길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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