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책은
[부동산뱅크 2005/05/04 - 조회:4,745]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조사, 고분양가 건설업체 세무조사,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 소환 조사 등 정부의 집값 잡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노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거듭된 강공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가 4월21일~5월3일까지 총 1,008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세무조사가 27.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최근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압박으로 잠실주공2단지는 분양가를 인하한 바 있다. 간발의 차이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25.3%)가 두 번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금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0월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도는 16.5%를 차지했다. 이밖에 담보대출총량제가 13.7%, 안전진단직권조사가 12%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10%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반면 불성실신고자 소환조사는 5.0%에 불과했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이를 가지고 소환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는 기저가 밑에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미 주택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태. 과연 집값이 정부의 의지대로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과연 어떤 집값 안정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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