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폐지, 63% 찬성
[부동산뱅크 2005/04/22 - 조회:4,544]
네티즌 3명 중 2명은 동시분양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분양하는 동시분양에 대해 네티즌들은 폐지 쪽에 힘을 실어 주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시분양제를 폐지, 임의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2,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49명이 찬성, 621명이 반대, 346명은 제도 보완 후 유지를 주장했다.
동시분양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민영아파트를 한꺼번에 묶어 분양하는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청약기회를 갖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동시분양 폐지에는 주택업계가 가장 적극적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광고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3.8%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와 자치단체 등이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분양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소수지만 13.2%는 동시분양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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