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는 집값 안정기(?)
[부동산뱅크 2005/03/23 - 조회:11,069]
93년 이후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민주화 투쟁을 통해 대권을 쟁취했으며 개성이 강하고 부동산 투기에 극히 부정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한 도덕적 우월성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치 못하게 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선 두 대통령에 비해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엄격한 것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거래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실시 중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 올해는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올해 집값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앞선 두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의 집값 동향은 어떠했을까? 공교롭게도 두 전임 대통령 모두 집권 3년차에는 집값이 안정된 모습을 띠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1995년 전국 집값은 2.6% 올랐으며, 서울은 2.5% 오르는데 그쳤다. 1991년부터 5개 신도시 아파트들이 일제히 공급되면서 집값이 안정됐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1996년엔 서울 집값이 12.2% 오르는 강세를 나타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00년에는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값이 약보합세를 형성했다. 전국이 1.0%, 서울이 2.1% 뛰었다. 1999년부터 분양시장을 선도했던 용인지역이 2000년 들어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 쓰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주택시장이 완전히 가라앉게 된 것. 그러나 국민의 정부도 집권 4년차에는 서울 집값이 19.3% 오르면서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
집권 3년차인 참여정부의 3월말까지의 집값 변동률은 전국이 1.7%, 서울 2.7%다. 아직까지는 우려할만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가 8.1% 올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언제라도 강남과 강북, 분당, 용인, 과천 등지로 집값 오름세가 파급될 소지가 많다. ‘집권 3년차 집값 안정’이라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가격 급등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리서치센터 양해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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