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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09/26 - 조회:1,025]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작년의 70% 수준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 사이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만7천395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2010년 이후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다였던 작년(14만9천345건)의 71.9%였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9만3천601건)보다는 1만3천94건 많은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분양권 전매와 비교하면 불법전매 등을 단속한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은 791건, 떴다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22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아 의원은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의 단속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근절하면서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분양권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26 11:2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