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법 시행(2)
[ 2005/03/08 - 조회:1,421]
□ 건교부는 금년 1.8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공급규칙 및 택촉법시행령 등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ㅇ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음.
◈ 이번에 새로이 발표되는 내용
①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 평당 339만원 수준
②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3종채권 발행조건 : 10년, 0%
◈ 기 발표된 사항으로, 이번에 확정․시행되는 내용
③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④ 공급제도 보완 (40세/10년 우선공급, 5년 전매제한, 10년 재당첨금지)
⑤ 공공택지 채권․분양가 병행심사제 실시 (세부기준 6월경 마련)
⑥ 알박기 행위방지 및 주택감리 확대 (도배 등 13개 공종)
첨부:
주택법개정사항
문답풀이
새 주택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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