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1)
[ 2005/03/08 - 조회:1,163]
□ 건설교통부는 금년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3대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3.7일 오후 대통령께 보고했다.
□ 금년에 추진할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보상과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기좋고 경쟁력있는 21세기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 설계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수립하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에 엄격하게 차단키로 하였다.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월에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
ㅇ 약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며,
ㅇ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 이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
-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를 거쳐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ㅇ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 내년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10년까지 조기 이전키로 하였다.
□ 또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ㅇ 4.1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5월중 시범도시 2～4개를 선정한다.
- 시범사업은 낙후지역과 산업집적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며, 하반기에 기업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말에 착공한다.
□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한다.
ㅇ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킨다.
ㅇ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ㅇ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도로망.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철도 복선전철화(경의.경원.경인.경춘.중앙선)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임대주택정책의 재검토 방향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운용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택지확보방안을 보완하고,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ㅇ 또한 계층별,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ㅇ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실적이 부진하고,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ㅇ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발표한다.
□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 등 시가공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개 혁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ㅇ 우선,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망을 구축한다.
- 656만호에 이르는 주택 등의 시가를 4.30일 공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금년중 구축 완료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
-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의 소유 및 거래 현황을 100% 파악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ㅇ 또한 재건축 아파트, 판교, 기업도시 등 일시적.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우려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사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분양관련 투기는 지난 2.17일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는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 국세청.검경 등 합동 상시 단속반 투입과 함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대상지역 선정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국토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대폭 강화한다.
ㅇ 국토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은 수립시부터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환경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금년부터 실시한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이 확정된 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폭 증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도로.하천.신도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친환경지침｣에 따라 개발과 관리를 하게 된다.
- 개발사업의 입지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태양열,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를 녹지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한다.
ㅇ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경관법을 제정한다.
-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간에 자발적인 지역경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재정, 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지역의 경관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업무보고보도자료
2005업무추진계획
수도권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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