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
[ 2005/01/18 - 조회:881]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5 공포하였다.
이는 기존 시공능력평가기준이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05.1.15일자로 공포?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적 : 경영 : 기술의 가중치를 60% : 100% : 20% → 75% : 90% : 25%로 조정함으로써 환산된 시평액 비중(실적 : 경영 : 기술)을 현행 39.1 : 41.2 : 15.5 → 45.6 : 33.5 : 17.0으로 조정하고,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환경설비 및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1～1.5)을 차별화하고,
※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3, 중급 1.15, 초급 1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5년～10년미만(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 (2%), 20년 이상 (3%)
또한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경영,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 및 주요 공종별 실적도 공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현행제도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위적 기준에 따라 금액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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