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서울시황]송파구 강세 두드러져
[부동산뱅크 2005/01/12 - 조회:26,419]
참여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규제책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을 꼽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작년 4월 실시됐으며 취ž등록세가 중과된다. 지역은 강남, 송파, 강동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서울과 수도권이 주 타깃이며 작년 말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매금지기간이 완화된 바 있다. 주택투기지역은 2003년 4월 강남, 송파 등에 지정됐으며 양도세 중과가 규제 내용이다.
이밖에도 참여정부의 주 규제 내용은 재건축에 집중돼 있다.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그 것. 참여정부의 주택 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비유된다. 집값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건설경기와 주택경기의 위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어냈다. 문제는 앞으로다.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서울은 새해 첫 시세 조사에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규제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재건축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송파구 잠실이나 신천동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일 뿐이다. 잠실동 주공1단지 13평형이 1,000만 원 오른 5억 750만 원, 가락동 가락시영1,2차는 평형에 따라 250만~500만 원 뛰었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0.0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랑구(-0.40%), 광진구(-0.29%) 등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중랑구는 신내동 석탑 38평형은 1,000만 원 하락한 1억 7,000만 원, 신내동 신내9단지 22평형이 750만 원 낮아진 1억 3,000만 원선이다. 송파구 외에 강세를 보인 지역은 중구 정도. 1주 전보다 0.21%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냉기가 느껴진다. 약 8개월 정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매값보다 하락률이 더 크다. 중구(-1.17%), 강서구(-0.48%), 강동구(-0.47%) 순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평형대별로는 15평형 이하 소형이 –0.34%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56평형 이상은 0.04% 뛰었다. 소형과 대형 평형의 변동률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전세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방학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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