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 2005/01/05 - 조회:895]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발표되었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분양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키로 한 것이며,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시 건축공정이 80%에 달한후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하도록 대상지역 범위를 축소하였다.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었던 사업주체가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줄때 분양권 전매계약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효성이 적고 사업주체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사유로 철회되었으나
현재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검인(대법원 예규에 의함) 자료를 활용하여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철회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며,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로 지방의 주택건설경기 위축이 다소 해소되고,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김종신, 504-9133, jongsi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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