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 2010/03/12 - 조회:197]
지난해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로 1천50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역에 연고를 둔 탈세기업 20곳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29곳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시행해 1천5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내 기업이 4곳, 중부청 8곳, 부산청 7건, 대전청 4건, 광주청ㆍ대구청 각 3건 등이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의 유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어서 수도권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선정되는 편이다.
실제로 교차 조사를 벌인 곳은 서울청(15건)이 절반이 넘고 중부청 7건, 광주ㆍ대구ㆍ부산청 각 2건, 대전청 1건 등이었다. 서울청 조사국에서 다른 지역의 기업 15곳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다.
업종별로는 인ㆍ허가와 관련해 유착 소지가 크고 지역 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8건)과 제조ㆍ도소매업(17건)이 많고 부동산ㆍ서비스 등 기타 업종은 4건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교차 조사로 1천517억 원을 추징했다. 2개 기업은 고발과 통고처분을 내렸다.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천만 원으로 전체 법인세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18억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이는 교차 조사가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입액 1천억 원대의 철강가공업체 사주인 김모씨는 2004~2006년 세금계산서도 없이 위탁가공비 등으로 43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서 회사 자금을 유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소득세로 15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 1월 이후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업(9건), 부동산ㆍ서비스업(6건), 제조ㆍ도소매업 등(5건)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교차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올해 지역 연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비리, 권력형비리와 함께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