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의무 매입율 하향조정
[ 2005/01/05 - 조회:913]
◈ 현재 개정 추진중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시가표준액 상승을 감안하여
- 국민들의 주택채권 매입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 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 체계 및 부과기준을 조정(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정사항
- 주택채권 매입의무 부과체계 조정
- 주택채권 의무 매입율 50% 내외 인하
- 주택채권 과표구간 상향조정
문의 : 주거복지과 장우철, 2110-8142-4, flux@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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