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3주택 지정 피해
[부동산뱅크 2004/12/20 - 조회:8,086]
택지지구 아파트도 읍면에 있으면 1가구 3주택 포함 안돼
같은 지구에서도 행정구역 따라 중과대상 ‘엇갈린 운명’
지난 15일 발표된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침에서 수도권 내 읍면지역 아파트는 중과 대상에 빠지게 돼 이보다 값이 싼 도시지역 아파트들이 역차별을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방침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군,읍,면 지역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 구성읍, 기흥읍,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파주시 교하읍, 남양주시 와부읍 등 대규모 택지지구와 한강조망권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2~3년간 수도권 내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이 이들 읍면 지역 택지지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대 한강조망아파트와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 등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선 아파트들도 40평형 이하 인 경우 대부분이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세형평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한강조망을 내세워 수도권 내 고급 아파트로 자리잡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D아파트 53평형은 4억 ~ 5,80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기준시가는 2억 6,4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3주택 대상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분양권 매매가가 평당 600만 원 선으로 대표적 서민형 택지지구로 꼽히는 인근 호평, 평내지구 아파트는 행정구역 상 동(洞)에 위치해 있어 3주택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고급 아파트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시 구성읍 일대 신규 아파트들은 3주택 지정에서 피해가는 반면 고림동, 삼가동, 유방동 등에 위치한 저가 아파트들은 3주택에 해당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아직 기준시가가 책정되지 않았지만 죽전택지지구에 속하는 포스홈타운, 죽전아이파크,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동원로열듀크 등은 행정구역 상 구성읍 보정리에 속해 있어 역시 3주택 지정 대상에 빗겨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에 따르면 수도권 도농복합시 일대 읍면 지역 아파트는 3주택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며 “차후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뱅크 이동훈기자(inkeiser@neonet.co.kr)/길진홍기자(tellme@neonet.co.kr)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