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해제돼도, 3주택이상 실거래가 과세
[부동산뱅크 2004/12/16 - 조회:7,036]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집이 세 채 이상인 사람이 한 채를 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3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양도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침으로 1가구 3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투기지역에서는 매도가를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수준)수준에서 정하지만 이를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컨대 5천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비투기지역에서 1억원(국세청 기준시가 7천만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2천만원으로 계산되지만 3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산출된다.
게다가 중과세 대상주택은 과표구간마다 세금이 매겨지는 누진세율이 아닌 60%의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세부담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비투기지역에서 중과세 제외 대상인 소형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인 자가 집을 팔 경우 해당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팔 경우는 실거래가로 중과세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기본공제(250만 원), 예정신고시 세액의 10% 감면혜택 등은 종전과 같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 시, 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10곳의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기자 tellme@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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