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과 흑묘(黑猫), 백묘(白猫)
[부동산뱅크 2004/12/15 - 조회:16,886]
올 한해 주택시장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힘입어 주택가격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신규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거시경제 침체와 함께 주택시장도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실업증가 → 소득감소 → 수요위축 → 내수부진 → 노동수요감소 →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과정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였던 수출실적의 호조도 대미환율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극심한 부진은 수출여건 악화와 더불어 거시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국 거시경제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는 주택수요를 감소시킨다.
실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택구매 시점을 늦추고 있다.
이는 주택거래세의 실거래가격 부과 등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도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주택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신규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내년 도입될 예정인 분양원가공개로 분양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규주택 매입을 늦추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위축은 미분양 물량을 증가시키고 주택산업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거시경제 회복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득정책을 통해 수요기반을 회복 및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를 회복시키는 많은 방안 중 주택시장 정상화도 고려해 봄직하다.
주택시장 정상화는 주택산업의 높은 산업연관효과와 노동집약적 특성을 이용하여 생산 및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는 주택수요에 대한 진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수요 진작은 투기만연, 개발이익 과대 등의 문제로 인해 겨우 가격을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세율 조정 및 과세 대상 정립을 통해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주택수요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검은 고양이이던 흰 고양이이던,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이용할 만하다.
더욱이 내년도 경제성장 둔화 전망과 함께 거시경제 상황이 그리 밝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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