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동산 10대 뉴스
[부동산뱅크 2004/12/07 - 조회:10,489]
네티즌,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04년 부동산시장 최대 뉴스로 꼽아
2004년 부동산시장을 움직였던 최대 이슈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12월 3일~5일까지 사흘간 사이트 이용자 2,600명(복수 응답 허용)을 대상으로 2004년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1%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가장 컸던 사건으로 꼽았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전체 응답자의 14.2%로 2위에 오른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두 배를 넘어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몰아친 ‘행정수도 위헌 쇼크’의 파급효과를 실감케 했다.
이 밖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논란’이 전체 응답수의 9.6%를 차지하며 3위로 나타났으며,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도 전체 응답자의 9.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공인중개사 시험 고난이도 파문’이 전체 2.5%의 응답을 얻으며 11위에 올라 중개사 시험에 쏠린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은 전체 응답수의 1.2%로 소수 의견에 그쳤다.
정부의 대 시장 강경책과 부양책이 교차한 2004년 한 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지난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한마디로 '올스톱'된 상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 유일하게 활황세를 이어가던 충청권 분양시장에 날아든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부터는 주택의 경우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로 분리과세 하던 것을 통합과세할 예정으로 기준시가 9억 원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은 올해보다 최고 1.5배까지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른 취.등록세(거래세)인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재건축단지에 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모두 끊길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일선 재건축 조합은 위헌청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연내 정기국회 상정이 좌초되면서 내년에 법 시행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4월 강남, 송파, 강동, 성남 분당 등 4곳에 첫 지정된 주택거래 신고제는 아파트시장을 하락세로 돌려 놓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들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등록세가 2.5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아파트 매수세가 거의 실종해 버렸다.
전세가격 하락과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역세전난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풍부해 역전세난은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때도 이보다는 나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가 거의 전지역에 걸쳐 완전 금지되면서 지난 해 말부터 침체 조짐을 보였던 분양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은 한 해였다. '깃발만 꽂아도 분양된다'던 서울 동시분양에서도 청약경쟁률 역대 최저기록 갱신이 이어졌으며 인천동시분양의 경우 '청약률 제로' 단지가 연거푸 터져 나왔다.
‘강남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에서 시작된 강남지역 집값 약세는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본격화돼 7개월이 넘도록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종부세 신설 등 강남지역에 더 고삐를 죌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강남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서울~부산을 2시간 30분에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섰다. 고속철도는 개통을 앞두고 신설역사 주변 부동산시장 활황의 기폭제가 됐지만 개통 후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만만찮은 후유증을 가져왔다.
분양시장의 침체에도 일부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배짱분양’은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1월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종로구 사직동 풍림스페이스본은 평당가를 1.950만 원선에 책정했다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지방에서는 11월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가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평당 1,700만 원대에 책정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이 모두 공개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최대 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는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내년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 판교를 비롯한 광명 소하, 하남 풍산 등의 택지지구부터 도입된다.
부동산뱅크 취재팀/tellme@neonet.co.kr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