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11/24 - 조회:57,967]
동아일보는 개발지의 주변 지역이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거래로 인해 실제 개발되는 지역보다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의무비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중앙일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공정률이 25%p 이상 늦어지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청하는 분양계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
[노른자위보다 흰자위가 더 뜬다?]
330만㎡ 미만의 미니신도시 주변 지역이 신도시보다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택지개발지구 지가를 사업 초기, 중기, 후반기, 현재로 나눠 분석한 결과로 경기 부천시 상동지구는 사업이 준공되기 시작한 이후 연 26%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변 범박동 일대 지가 상승률은 연 56.9%을 기록하며 개발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전 노은2지구 사업지의 경우도 연 3.5% 가량 땅값이 올랐지만 주변의 신봉동 일대는 연 110.7%의 놀라운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사업지는 토지거래가 금지되는 반면 개발지의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한 주변 지역은 거래가 자유로워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명 ‘큰손’들의 지방 택지지구 주변 토지 투자가 성황을 이뤘던 것도 큰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수 국토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주변 지역의 개념을 정립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재건축 아파트 ‘소형의무비율’ 완화]
국토해양부가 전용면적을 10% 범위 내로 늘리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형의무비율 규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의무비율이란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소형면적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로 은마아파트 등의 중·대형 재건축 단지 사업의 걸림돌이었다. 이로써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형의무비율에 따라 60㎡ 이하 20%, 60~85㎡ 40%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던 현행 체재를 85㎡ 이하 60%로 완화시켰다.
[중앙일보]
[공사 지연에 “아파트 분양금 돌려달라”]
다음달 대한주택보증은 전남 목포시 대주피오레 분양계약자 392가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총 291억 원을 돌려준다. 내년 2월 준공돼야 할 이 아파트 공사가 25%p 이상 공정률이 늦어지면서 분양보증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는 계약자들이 속출한 것이다.
대주건설이 짓고 있는 광주 수완지구 2·5단지와 풍암5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양계약자는 분양금이 환급되기까지 평균 4개월이 걸려 중도금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주택보증에 맡겨 공사를 계속하거나 3분의 2이상 동의로 분양금을 돌려받는 양 갈래 길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미분양 단지들 역시 환급 신청이 이어질 수 있으리란 예측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환급사례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며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이 극심해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분양금 환급요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