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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20 - 조회:2,523]
한겨레는 정부가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국토부가 동간 거리를 현행보다 절반 가량 줄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유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완화되고, 지방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
[무자녀ㆍ중산층도 ‘신혼부부주택’ 신청가능]
신혼부부주택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가 결혼 3년 내 자녀가 있는 1순위 신혼부부, 결혼 5년 내 자녀가 있는 2순위 신혼부부 이외에 3순위를 신설하면서 5년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소득기준도 크게 높아져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소득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연 4,410만 원의 70%(연 3,085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가 외벌이의 경우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연 5,292만 원)까지 허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도 반으로 줄었다. 12회 개월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이 6개월, 6회 납입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듯 법이 개정된 것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라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자금 마련이 힘든 까닭에 청약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바뀐 개정안은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좁아질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가 앞 동과 뒷 동 거리가 아파트 높이(100%)만큼 떨어져 있어야 했던 현행 규정을 이의 절반 거리(50%)만 확보해도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졌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실제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조정을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상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경기도는 주거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권으로 2주택, 양도세 2년간 면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양도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한 사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학ㆍ직장ㆍ질병에 의한 지방 주택 매입 시에도 특혜가 주어진다. 예컨대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산 사람이 기존의 서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또 지방 주택을 먼저 판다고 해도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50%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7~34%)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