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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18 - 조회:12,709]
조선일보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었지만 은행의 대출 여건이 좋지 못해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한다 해도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최종안이 내려지기에 앞서 여ㆍ야 공방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은행이 ‘돈줄’을 안푼다]
지난 7일부터 투기과열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DTI 규제 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은행의 대출 여건이 좋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모씨(50)는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풀린 양천구 목동 115㎡(8억 원 선)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달 들어 담보대출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은행측 이야기만 들었을 뿐 대출은 받지 못했다. 분당의 한 은행 역시 "DTI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DTI규정에 준한 연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대출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은행대출이 까다로워진 것은 은행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용 경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은행 강동지역 지점장에 따르면 "대출 은행들은 연말까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상부에서 가급적 주택담보대출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집값의 60%선에 대출을 해준다 해도 나중에는 집값 하락으로 대출 비율이 80~9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해? 말아?]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됐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턱대고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독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로 전환 시 종부세는 비과세되는 반면 취ㆍ등록세 납부 문제가 남아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증여 비용을 물기보다는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15억 원 짜리 집을 공동 명의로 할 경우 7억 5,000만 원의 4%인 약 3,000만 원을 취ㆍ등록세로 냄과 동시에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과기준 자체는 ‘6억 원 초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 1주택자 등 역차별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9억 원 초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 與 ‘3년 보유부터 차등 감면’ 고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와 여야 협의 등의 절차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 장기 거주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8~10년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에 알맞은 정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장기 보유란 말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며 “3년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 보유”라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9억 원 초과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현행(6억 원)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단독명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고, 공동명의 12억 원 주택은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세금환급 대상자 및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6억 원을 기준으로 삼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