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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12 - 조회:29,821]
한겨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 내년 실물경기를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요자와 건설사는 직접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공장·터미널 등 1만㎡ 이상 부지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
[“내년 집값 5~10% 떨어질것”]
지난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를 맡은 김현아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미분양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실물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땅값은 전국 기준 약 5% 하락하고, 전셋값은 3%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구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실물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집값과 땅값은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가계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심해져 금융위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아파트 입주량은 올해보다 16.7% 적은 26만 6,639가구, 신규 분양 물량은 30만 가구를 예상했다. 또 내년 건설수주 물량은 올해보다 4.2% 감소한 110조 원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동아일보]
[정부 부동산 대책 5개월 새 7번… 효과는?]
지난 6월부터 이명박 정부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수요자와 건설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8ㆍ21 대책 발표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지만 자금력이 없는 수요자는 매수에 나설 수가 없어 소용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9·1 세제개편 때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시키고, 양도세 혜택을 확대했지만 시장은 불확실한 정책을 관망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책 적용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건설사를 구하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급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는 당장 어음을 막아야 하는 건설사에게는 맞지 않는 대책일 뿐이다. 더욱이 정부 대책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상환이 도래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중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인 올 여름쯤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서초 롯데칠성 – 뚝섬 현대차…서울 큰 땅 96곳 개발 길 열려]
지난 11일 서울시는 공장·터미널 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만㎡ 이상 부지의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96곳(390만㎡)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삼성동 한국전력(약 7만 9,342㎡), 시흥동 대한전선(8만 2,982㎡), 성동 구치고(약 7만 8,758㎡), 뚝섬 현대자동차(약 2만 2,924㎡)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들 지역은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 시는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별로 20~40% 적용하고, 개발부지 이외 건물 및 토지도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그 동안 특혜 시비 논란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