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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 조회:1,870]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부동산 정책 뜯어보니….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로 얼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높아져 대출 갈증이 많이 해소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주요 지역인 강남3구는 규제에 묶여 있어 아직까지는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라며 “강남권 못지않게 인기가 높은 용산 일대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3개구를 뺀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대출금 한도 증가다.대출규제는 한동안 아파트 시장을 옥죄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대출한도가 매매가의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에서도 풀린다.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없어져 새 아파트 장만 때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 인기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그간 외면 받던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중대형 아파트 시장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6억→9억원)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주기로 한 바 있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아파트(전용면적 108.3㎡)는 이전에는 200만4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종부세 완화로 주택 보유의지가 높아진 데다 대출 규제 완화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대출규제•전매제한•세금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용산 등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개발재료가 넉넉한 곳을 중심으로 살피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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