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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11 - 조회:2,407]
중앙일보는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 조정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가구당 부담금이 약 1억 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에 대해 민주당이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13일 이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한겨레는 오는 11일부터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후분양 의무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가구당 부담금 1억 줄어]
정부의 11ㆍ3 대책으로 재건축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은 가구당 1억 원 가량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일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A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산해본 결과 조합원의 평균 부담금은 2억 4,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그 동안 A단지는 용적률 210%를 적용 받아 198가구를 일반 분양해 가구당 평균 2억 4,100만 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270%로 높아짐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120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921억 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늘어난 사업비 522억 원을 빼더라도 추가부담금으로 가구당 약 1억 원씩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용적률 상향은 분양 당첨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대지지분 값과 건축비로 정해지므로 용적률이 높아져 대지지분이 줄어들게 되면 분양가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다. A재건축 단지 113㎡의 경우 본래 6억 941만 원이던 분양가가 5억 1,891만 원으로 약 15%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헌재 “종부세, 예정대로 13일 선고”]
오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 연기를 요구했던 것이 무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주당 이미경 총장 등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세균 대표는 “정부 여당과 헌재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선고를 최소한 진상 조사가 끝나는 18일까지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독립된 헌법 기구인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가 어떻게 헌재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재건축 후분양제’ 오늘부터 폐지]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일부터 80% 이상 공사가 진행돼야 일반분양이 가능하던 ‘재건축 후분양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남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13개 단지)라 할지라도 사업인가를 받은 뒤 분양보증 설정절차만 끝마치면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이미 지난 7일 서울 152개 단지, 경기 106개 단지, 인천 12개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후분양제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한편, 지난 8ㆍ21 대책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할 때 후분양을 선택하는 업체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에 사실상 공공기관에만 후분양 제도가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