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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1/05 - 조회:30,930]
한겨레는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정책을 수 차례 뒤엎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오는 7일부터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자동적으로 주택거래신고가 불필요하게 됐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또 조선일보는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기사로 전했다.
[한겨레]
[“서둘러서 집 샀더니 ‘양도세’ 또 바뀌네”]
지난 11월 3일 정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달 새 세 차례나 바뀐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혼란만 야기됐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9ㆍ1 세재개편안으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올 11월부터 서울과 과천 및 5개 신도시는 1년이 늘어난 3년 거주를, 지방은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될 전망이었다. 개정된 법안은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미분양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1ㆍ3 대책을 통해 모두 백지화됐다. 현행 체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와 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축였다고 비판한다. 건설업체는 내년 7월 거주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수요자들을 종용했고, 최근 이를 이유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뒷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주택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오는 7일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시 주택거래신고가 필요치 않게 됐다. 지난 4일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함께 풀리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10월 24일 이전 계약분은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10월 24일 전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 모든 주택과 그 외 지역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거래한 수요자라면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1~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일보]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시장은 ‘시큰둥’]
정부가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거래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사업성이 좋아진 이유로 매도 희망가는 몇 천 만원씩 오른 상태지만 매수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에덴공인 대표는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막상 집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면 '불경기가 이제 시작인데 서두를 필요 있냐'며 돌아선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는 매도ㆍ매수자 간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 매도호가가 8억 4,000만 원 선까지 올랐지만 매수자는 여전히 7억 원 후반~8억 원 선에 매수 희망을 보이고 있다. 반포동 건설공인 김석중 사장은 "과거와는 달리 집 주인들이 매도 희망가를 올려도, 매수자들이 그 가격을 좀체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재건축 규제가 발표대로 풀릴지 의문이 들고 있어 거래가 저조한 것이란 의견이다. 금융위기에 실물 경기까지 냉각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바꾸고 시행령을 개정하기까지는 여러 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용적률이 높아지면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억~2억 원을 넘는 단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은 투자가 꺼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